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 특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손해배상 산정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성장기에 발생한 사고는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수성

1. 성장장해

성장판 손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사지 길이 불균형
• 성장 저해로 인한 키 성장 차질
• 뼈 변형으로 인한 추가 수술 필요

2. 학습능력 저하

사고로 인한 뇌 손상, 장기 치료로 인한 학업 중단 등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뇌진탕 등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 PTSD로 인한 학교 적응 어려움

3. 일실수입 산정

미성년자의 경우 장래 소득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인부 임금 또는 전연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스쿨존 사고와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있어, 피해 어린이와 가족의 권익 보호에 더욱 유리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시 부모님이 해야 할 일

1. 즉시 병원 진료: 외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검진을 받으세요
2.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CCTV 영상
3. 진료 기록 보관: 모든 치료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4. 학교 생활 기록: 사고 전후 성적 변화, 출석 현황 등
5. 전문가 상담: 조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청소년 교통사고

청소년(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성인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학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 진학 실패로 인한 장래 소득 감소
•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발달 저해